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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는데,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1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231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합214.pdf
피고인이 울산 남구 소재 한 주유소에서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B(남, 62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는데,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사건의 경위와 동기, 피해자의 그 전 지병 상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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