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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또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사용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77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256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779.pdf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또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사용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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