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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 A가 선원들을 모아 경북 울진군 및 목포시 인근 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금지된 고래사냥을 하고, 그와 같이 사냥한 고래를 피고인 B와 함께 도매상에 판매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58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211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584.pdf
피고인 A가 선원들을 모아 경북 울진군 및 목포시 인근 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금지된 고래사냥을 하고, 그와 같이 사냥한 고래를 피고인 B와 함께 도매상에 판매한 사안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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