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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8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251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682.pdf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적벽체 해체 및 정리 작업을 시키면서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도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해체작업 도중 천장 상부 벽체가 무너져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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