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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아 출소한지 5개월만에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유심카드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총 308만 3,000원을 편취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4-05
조회수	440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55.pdf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아 출소한지 5개월만에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유심카드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총 308만 3,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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