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애완견과 산책 시, 애완견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애완견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4-05
조회수	240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정46.pdf
피고인이 자신의 애완견(차우차우 개)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울산 울주군 소재 한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일행과 마주쳤음.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애완견의 입마개를 하거나 개와 피해자 일행 사이에 좀 더 거리를 이격시키는 등으로 개가 피해자를 물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애완견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물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아 출소한지 5개월만에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유심카드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총 308만 3,000원을 편취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5)
다음글	[형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