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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5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4-05
조회수	234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652.pdf
도장공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피고인 A는 양산시 소재 공장신축공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철골도장 공사를 하도급받아 피해자 J에게 보수작업을 맡겼고, B의 직원인 피고인 E는 이를 감독하였는데,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 아웃트리거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 J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음. 철골도장 공사 수급인으로 직접적 안전책임자인 피고인 E에게 금고 6월,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아울러 도급인인 피고인 D 및 그 현장소장 피고인 C에게도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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