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합14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2-19
조회수	2645
첨부파일	[1]2018고합149_판결문.HWP
피고인이 피해자(남, 64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탑승한 상태로 울산 남구 타워팰리스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대기를 이유로 잠시 정차 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뒷좌석에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수감 중인 D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72)
다음글	[형사]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