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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4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2-18
조회수 2601
첨부파일  [1]2018고단1846_판결문.HWP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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