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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주점에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76,1656(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2-18
조회수 2382
첨부파일  [1]2018고단1576_판결문.HWP
 

피고인이 주점에서 맥주잔을 던져 깨트리는 등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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