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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고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8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2-18
조회수	3543
첨부파일	[1]2018고단1483_판결문.HWP
피고인이, 사실은 C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밀치거나 피고인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음에도,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Z로 하여금 ‘피고소인 C가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고 강제로 흔들었으며 식탁 구석으로 밀치고 피고인을 억지로 의자에 앉게 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식탁 모서리에 허리와 골반을 부딪혀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사위 Y으로 하여금 울산울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한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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