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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45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2262
첨부파일	[1]2018고단453_판결문.HWP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여관에서 Y의 얼굴 주름을 치료하기 위하여 금으로 된 침을 주사기에 주입한 다음 이를 얼굴 등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속칭 ‘금사침’ 치료를 하고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2.경까지 주사기, 금사침, 장침, 수지침, 구관 등을 비치해 두고 피고인을 찾아온 환자 5명에게 금사침 또는 침을 놓거나 뜸을 뜨고 그 대가로 합계 200만 원을 상당을 교부받아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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