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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4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2978
첨부파일	[1]2017고단4446_판결문_.HWP
사망한 C의 동거남인 피고인이 C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수술 후 의식이 없게 되자 C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혼인신고서 등을 위조하여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진정한 혼인이 성립한 것처럼 입력하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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