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3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2-15
조회수	2199
첨부파일	[1]2017고단4133_판결문_.HWP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Y로부터 Y의 친구인 피해자 (여, 16세)가 가출하여 지낼만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그때부터 2017. 11. 2.경까지 약 10일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으로 실종아동을 신고 없이 보호한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46)
다음글	[형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