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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여)의 뒤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97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2-03
조회수	3605
첨부파일	[1]2018고단974판결문.pdf
피고인이 울산 남구 C 편의점 안 주류 판매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스마트폰 몰수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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