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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3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2-03
조회수	2871
첨부파일	[1]2018고단1835판결문.pdf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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