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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억 9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2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2-03
조회수	2656
첨부파일	[1]2018고단1425판결문.pdf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그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인출 금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억 9천만 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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