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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74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2347
첨부파일	[1]2018고단745판결문.pdf
피고인이 양산시에 있는 ‘한국토지공사’ 사무실에서, 그 이전 철물점에서 구입한 기름통에 휘발유 약 5리터를 담은 것을 들고 위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과 주택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기름통에 있는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양동이에 옮겨 담고 바가지로 휘발유를 떠서 위 사무실에 있던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뿌린 다음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성냥을 꺼내어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위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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