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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8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2686
첨부파일	[1]2018고단1681판결문.pdf
피고인이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사거리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차량의 좌측 바닥에 있는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 김OO(55세)의 머리 부위를 위 그랜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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