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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배상명령신청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06, 1601(병합), 1897(병합) 사기 2018초기55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2491
첨부파일	[1]2018고단1506, 1601(병합), 1897(병합) 사기 2018초기558 배상명령신청 판결문.pdf
피고인이 인터넷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입금하면 문자 쿠폰으로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540만 원을 송금받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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