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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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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료관리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정46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1-14
조회수	2168
첨부파일	[1]2018고정468.pdf
피고인이 닭 등 가금류에 대해서는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장에서 평소 급여하던 사료가 떨어지자 자신이 사육하는 닭 500수에 밥알, 김치찌꺼기 등 식당에서 얻어온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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