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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항공편을 통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마사지 샵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합10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2321
첨부파일	[1]2018고합101.pdf
피고인이 항공 *편을 통해 필로폰 약 24.06g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함으로써 위 국제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상호불상의 마사지 샵에서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3g을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한 기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년 6월, 잔여 필로폰 몰수 및 20만 원 추징의 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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