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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정36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3105
첨부파일	[1]2018고정369.pdf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보다 증액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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