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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여자를 만나자 화가 피해자차량을 손괴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92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3074
첨부파일	[1]2018고단928.pdf
피고인이 그전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여자를 만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크라이슬러 차량 문손잡이와 문틈에 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의 오물을 묻혀 피해자가 위 손잡이로 문을 열 수 없도록 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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