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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여 위증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2587
첨부파일	[1]2018고단124.pdf
피고인이 사실은 당시 이○○이 E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할 때 이○○의 옆에 있었을 뿐 이○○과 E의 대화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심리 중인 제9단독 판사 앞에서 ‘당시 이○○이 E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여 위증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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