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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71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2721
첨부파일	[1]2018고단717.pdf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75.6km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다발성 두부 외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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