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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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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6가합2341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2540
첨부파일	[1]2016가합23416.pdf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피고 회사의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각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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