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구합23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0-23
조회수	2116
첨부파일	[1]2018구합238.pdf
이 사건 신청 대상 문서들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놀이방 모형자동차 밑으로 발을 넣었다가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모형자동차가 작동됨으로써 발을 다친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가단57426)
다음글	[행정] 손실보상금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구합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