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목적으로 사전공제하여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9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2801
첨부파일	[1]2018고단94판결문.pdf
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들의 4대 보험료 목적으로 사전공제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금전 합계 약 6,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피고인이 택시비 시비로 인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였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912)
다음글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