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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59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3504
첨부파일  [1]2018고단594판결문.pdf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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