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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현주건조물방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7,15(병합),16(병합),76(병합),90(병합),105(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2230
첨부파일	[1]2018고합7, 15(병합), 16(병합), 76(병합), 90(병합), 105(병합) 판결문.pdf
피고인이 오토바이 판매점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에 시너를 부은 다음 불을 붙여 오토바이 및 상가건물을 소훼하고, 신용카드를 절취한 다음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N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몰수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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