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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40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2568
첨부파일	[1]2018고단401판결문.pdf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의 운전 방식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그 차량 쪽으로 급차로변경을 하여 피해자 C의 차량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2주 상해를 가하고, 위 차량을 손괴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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