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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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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61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2930
첨부파일	[1]2018고단611판결문.pdf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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