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 보관,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69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1902
첨부파일  [1]2018고단697판결문.pdf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보관‧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또는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611)
다음글 [형사] 요양병원에 종사하며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를 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16)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