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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요양병원에 종사하며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를 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1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2205
첨부파일	[1]2017고단2916판결문.pdf
요양병원의 자금 관리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병원자금 약 2,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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