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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활어 판매점 수족관에서 돌문어 2마리를 절취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4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1917
첨부파일  [1]2018고단41판결문.pdf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활어 판매점 수족관에서 피고인B은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뜰채로 돌문어 2마리를 꺼내어 절취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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