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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395, 2017고단3970(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2376
첨부파일	[1]2017고단2395 2017고단3970(병합)판결문.pdf
피고인이 과거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한 다음 현관문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불상의 물건으로 현관문을 긁는 등 손괴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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