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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구합576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8-30
조회수	1708
첨부파일	[1]2018구합5769판결문.pdf
택시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택시운수종사자들과 노사합의로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해당하고, 위 법률 및 위 조항의 입법취지, 문언 등에 비추어 노사합의에 의하여 비용 전가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가 면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할 행정청의 택시회사에 대한 사업일부정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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