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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5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30
조회수	3378
첨부파일	[1]2017고정1158판결문.pdf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상에 세워둔 채 가버리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의 주유소에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를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운전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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