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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금고직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건(2018고합1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30
조회수 2116
첨부파일  [1]2018고합19판결문.pdf

 피고인이 ○○○금고 지점에서 직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합계 1억 1,000만 원을 가방에 담아 나와 재물을 강취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3년 및 몰수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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