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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 A는 다수의 노트북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노트북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83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30
조회수	2074
첨부파일	[1]2018고단836판결문.pdf
피고인 A는 대학교 등지에서 다수의 노트북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노트북 7개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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