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1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30
조회수	2145
첨부파일	[1]2017고단4311판결문.pdf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피해자 김모씨의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영업을 하는 피해자 윤모씨, 김모씨, 조모씨를 폭행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누범기간 중이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 보관,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64)
다음글	[형사] 아무런 이유 없이 여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