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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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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국환거래법위반, 도박방조 사건(울산지방법원2017노142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5
조회수	2304
첨부파일	[1]2017노1425판결문.pdf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마카오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고 하는 한국인을 대성으로 숙박, 교통, 현지안내 등 각종 인적, 물먹 편의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미리 개설해 둔 국내외 계좌를 이용하여 총 372,831,000원 규모의 환치기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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