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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2017노145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5
조회수	2645
첨부파일	[1]2017노1456판결문.pdf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 점수를 현금화시켜주는 사행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 및 게임물 등의 압수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압수된 게임기 일부는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적법한 게임기로서 이 사건 무관하므로, 몰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은 그 게임물이 그 위반행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필요적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등),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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