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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2017노136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5
조회수	2059
첨부파일	[1]2017노1363판결문.pdf
피고인이 2015. 9. 23.부터 2017. 3. 27.경까지 전처와 공모하여 고래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불법 포획된 고래를 보관․판매한 사안에서,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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