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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린이집을 낙찰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및 추징을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노838,1405(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5
조회수	2036
첨부파일	[1]2017노838, 1405(병합) 판결문.pdf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낙찰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2월 및 3,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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