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크레인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크레인의 훅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5
조회수	2088
첨부파일	[1]2018고단193판결문.pdf
피고인이 철근 하역장에서 카고 크레인으로 피해자와 함께 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에 불만을 가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크레인의 훅(15kg)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어린이집을 낙찰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및 추징을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노838,1405(병합)}
다음글	[형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