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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0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5
조회수 1949
첨부파일  [1]2017고단4100판결문.pdf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 석유제품 700리터를 제조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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