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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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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8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5
조회수	2857
첨부파일	[1]2017고단1982판결문.pdf
피고인이 술집에서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그 경찰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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