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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합2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5
조회수 2556
첨부파일  [1]2018고합20판결문.pdf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2주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누범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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